등기권리증이 없어졌어요 [탕]

25.12.02

🔫 안녕하세요

🔫 월부의 기관총 탕입니다

지난 매도 때 등기권리증 없이 매도하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매도하던 집은 개발지역으로

그간 사업 진행했던 책자, 서류와

시공사에서 준 하드커버의 두꺼운 책들을

함께 드리려고 따로 가방에 준비했는데

중간에 집에 두고 온 것을 챙기러 다시 들르면서

다른 짐만 챙기고 가방을 고대로 두고

부동산으로 2시간 여 이동하고 나서

서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흑역사이지만 🫠

등기권리증이 없을 때,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글로 남겨볼게요ㅎ

우리는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을 받게 됩니다.

등기권리증. (a.k.a. 집문서 또는 땅문서)

🙋🏻‍♀️ 등기권리증은 무엇인가요?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이 완료되면 발급되며,

등기권리증으로 부동산의 소유, 권리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최초 1회만 발급되며,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소유권이 사라진다”거나

“법률상 권리가 무효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등기부관리는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분실만으로 소유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대출, 근저당 설정,

소유권 이전 등 실제 거래나 권리변동이

필요할 때,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추가적인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의 앞에는 등기필정보 스티커에 부착되어있는데요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따르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이용가능한 대체 수단으로는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확인서면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은 잃었지만

내가 진짜 소유자 라는 자기선언으로

등기소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서면작성합니다.

확인서면은 책임을 분명히 남기는 인증방식으로

허위작성 시 형사처벌도 가능한